2023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안 심사보고서

2022.11.29.(화)

행정안전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22. 11. 10.

나. 제 안 자 : 인천광역시장

다. 회부일자 : 2022. 11. 11.

라. 상정일자 : 제283회(정례회) 제1차 위원회(2022년 11월 29일 상정·의결)

❍ 제안설명 : 천준호 기획조정실장

❍ 검토보고 : 전상배 행정안전수석전문위원

❍ 심사결과 :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市 재정투자수요 부족 재원을 지방채로 조달하고 중·장기 투자계획에 의한 계획성 있는 지방채를 운용하여, 적정 수준의 채무관리를 통해 재정운용의 건전성을 도모하고자

❍ 「지방재정법」 제11조(지방채의 발행) 등의 규정에 의거『2023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안』을 제출하여 의회 의결을 받고자 함.

나. 주요내용

❍ 2023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은 2건, 175,400백만 원으로

❍ 발행한도 범위 내에서

- 지역개발채권 158,900백만 원

- 장기미집행공원 조성사업 16,500백만 원을 발행할 계획임

※ 지역개발채권 및 장기미집행공원 조성사업은 지방채 기본한도(5,588억 원) 외 별도한도로 인정

3. 전문위원 검토의견 요지

❍ 2023년도 지방채 발행 기본한도액*은 5,588억원이며, 장기미집행공원 및 지역개발채권은 별도 한도 발행액으로 기본한도에 포함되지 않음.

이번 지방채 발행 계획안은 기본한도액(5,588억원)* 범위 외에 별도한도액**으로 지역개발채권 1,589억원, 장기미집행공원 조성사업 165억원 등 총 1,754억원을 발행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이는 2022년 발행계획(2,175억 6,900만원) 대비 24% (421억 6,900만원) 감소되었음.

* 23년도 지방채 기본한도액 : 5,588억 원

(단위 : 억 원)

2023년 총 발행계획			기본한도 내 추가발행 가능액	비 고
계	기본한도 내	별도한도**
1,754	-	1,754	5,588	-지역개발채권(1,589) -장기미집행공원(165)

* ‘23년도 기본한도액은 5,588억원이며, 장기미집행공원(165) 및 지역개발채권(1,589)은 별도 한도 발행액으로 기본한도에 포함되지 않음

※기본한도액 산정기준(2023년도 지방채발행계획 수립기준 : 행안부 지침)

⇒ □시 본청(5,588억원)= 73,157억원(경상일반재원) - [(19,887억원(일반채무) + 1,509억원(BTL임차료) +   1,909억원 / 2 (우발채무50%)] × 11%

별도한도액 : 지역개발채권 ․ 도시철도채권 발행액 +  ‘23년 차환채 발행액* + 지역일자리사업(투자사업)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 한도액 산정 기준 >                 (행안부 지침 지방채발행계획 수립기준)

구 분			시 ․ 도, 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	시․군․구
총 한 도 액 (A+B)	기본 한도액(A)		【경상일반재원 - (채무잔액 + BTL 임차료 + 우발채무 50%)】× 10%
		대도시 특례	기본한도액의 10% 추가
	별도 한도액 (B)		지역개발채권 ․ 도시철도채권 발행액 + ‘23년 차환채 발행액* + 지역일자리사업(투자사업)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 차환발행 : (기존) 당해연도 지방채 상환 총액의 25%범위 내 별도한도 인정

(개정) ‘22년 상환 도래한 지방채의 경우 전액 별도한도 인정(’23년 말까지 한시적용)

-경상일반재원 = 지방세(지방교육세 제외) + 경상적 세외수입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BTL임차료 = 준공 후 자치단체로 소유권이 이전된 시설물에 대해 결산일 기준으로 향후 민간사업자에게

지급의무가 생긴 총액 중 순지방비로 지급할 금액(운영비․이자 제외)

-우발채무 = 보증채무부담행위액,「지방자치법」제39조제1항제8호에 따른 예산 외의 의무부담 등 보증․

협약 등에 따라 자치단체 채무로 바뀔 가능성이 있는 것을 말함.

❍ 지역개발채권은 「지방공기업법」 및 「인천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시민들이 자동차 신규 이전 등록 및 각종 계약체결 시 의무적으로 매입하는 공채로서 2023년에는 최근 3년 간 발행*** 평균 금액인 1,589억원을 발행하여 市 현안사업의 투자수요 부족재원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사항임.

***최근 3년간 지역개발채권 발행 평균 금액

(단위 : 백만원)

2019	2020	2021(예상)	평균
136,027	156,244	184,697	158,900

❍ 장기미집행 지방채는 인천대공원 등 장기미집행공원 7개소 조성사업을 위해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165억원*을 지역개발지원금(한국지방재정공제회, 한국은행 기준금리+0.5%, 최대 2.5%)을 차입선으로 발행하여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재원으로 2023년 본예산에 편성할 계획임.

* 장기미집행 지방채 : 165억원

⇒ 인천대공원 48, 문학공원 6, 청솔공원 7.5, 청량공원 20, 계양공원 28, 연희공원 50, 원신공원 5.5.

❍ 2023년도 지방채 발행시 인천시 2023년도 말 채무비율은 2022년도 말 12.6% 대비 0.4% 증가한 13%로 예상되며, 인천시는 연차별 정기상환 등 지속적인 채무관리로 10%대 적정 수준으로 유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 종합검토의견

❍ 시 현안사업 등 투자수요 부족재원을 지방채로 조달하고자 제안한 2023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안에 대하여 특별한 이견은 없음.

다만, 장기미집행공원 조성사업에 대하여는 2019년 820억원, 2020년 675억원, 2021년 1,019억원, 2022년 640억원을 발행하여 조성하는 사업으로, 수년간 지방채 발행 변경을 통하여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사업전반에 대한 안정적인 재원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며,

인천시는 지방채 발행에 따른 채무관리계획 상 안게 되는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채무규모, 상환일정, 금리 등에 대해 보다 면밀한 관리함은 물론 고금리로 차입한 지방채를 조기상환 하는 등 적정수준의 채무를 유지하여 시 재정운영의 건전성을 도모해야 할 것임.

4. 질의 및 답변 요지

❍ 10개 군․구 지방채 발행이 계속 늘어나고 있음. 인천시의 대책은?

⇒ (기조실장) 23년 지방채는 한도를 피하려고 하는 것은 아님. 매출채권은 자연스럽게 발행하는 채권임. 관리채무에 대해서는 별도 보고하겠음.

5. 토론요지 : 원안동의

가. 찬 성 : 8명(신동섭, 이단비, 김대영, 김용희, 김재동, 석정규, 신성영, 신영희)

나. 반 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재석위원 8명, 찬성 : 8명, 반대 : 0명)

7. 소수의견 요지 : 없음

8. 기타 사항 : 해당없음

붙임  2023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안 1부.

2023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안

의 안 번 호	212		제출연월일 : 2022. 11. 제 출 자 : 인천광역시장

1. 제안이유

○ 市 재정투자수요 부족 재원을 지방채로 조달하고 중·장기 투자계획에 의한 계획성 있는 지방채를 운용하여, 적정 수준의 채무관리를 통해 재정운용의 건전성을 도모하고자

○ 「지방재정법」 제11조(지방채의 발행) 등의 규정에 의거『2023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안』을 제출하여 의회 의결을 받고자 함

2. 주요골자

○ 2023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은 2건, 175,400백만 원으로

○ 발행한도 범위 내에서

- 지역개발채권 158,900백만 원

- 장기미집행공원 조성사업 16,500백만 원을 발행할 계획임

※ 지역개발채권 및 장기미집행공원 조성사업은 지방채 기본한도(5,588억 원) 외 별도한도로 인정

3. 발행결과

○ 2023년도 지방채 발행(175,400백만 원) 시, 2023년말 채무비율은 13.0%로 예상되며 연차별 상환계획에 따른 정기상환 등 지속적인 채무관리로 10%대 수준으로 안정적으로 유지될 전망임

※ 관리채무비율 : (‘21년말) 13.1% → (‘22년말 추정) 12.6%  → (‘23년말 추정) 13.0%

2023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안

□ 중장기 투자계획에 따른 계획성 있는 지방채 운용

□ 대·내외 경제상황, 우리시 재정여건 및 투자수요를 복합적으로 고려하여 지방채 발행규모 및 대상사업 결정

1	근거

□ 지방재정법 제11조(지방채의 발행)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를 위한 자금 조달에 필요할 때에는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 행정안전부 ‘2023년 지방채 발행계획 수립기준’(2022. 7.)

2	기본방향

□ 중장기 투자계획에 의한 계획성 있는 지방채 운용

◦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된 사업을 대상으로 지방채를 발행하고, 불가피한 사업 외 신규 지방채 발행 최소화

◦ 투자심사 대상(총사업비 40억 원) 규모 이상의 사업만 지방채 발행

□ 국내외 금리 및 물가상승 등을 감안하여 신규 지방채 발행 최소화

◦ 사업의 시급성, 추진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방채 발행

◦ 최근 자금시장의 흐름, 금리상승 기조 등을 감안하여 무분별한 지방채 발행 억제

□ 체계적인 채무관리를 통한 재정건전성 확보

◦ 지방채 발행·상환 실적 및 계획, 채무 전망 등 재정건전성 관리계획에 따른 체계적인 채무관리

3	지방채 발행계획

□ 총발행액: 175,400백만 원 (2건)

(단위: 백만 원)

구 분	건수	발행계획액	비 고
합 계	2건	175,400
한도 내 발행	2건	175,400	※ 별도한도 발행 - 지역개발채권(158,900백만 원) - 장기미집행공원 조성(16,500백만 원)
한도 외 발행	0건	-

※ ‘23년도 인천시 지방채 발행 기본한도액 : 5,588억 원

□ 한도 내 발행계획: 175,400백만 원(2건)

◦ (지역개발채권) 자동차 등록(신규·이전), 각종 인·허가, 계약 체결시 발행하는 의무매출채권

◦ (장기미집행공원) 장기미집행공원 토지보상 및 공원 조성

※ (’19년) 820억 원, (’20년) 675억 원, (’21년) 1,019억 원, (’22년) 640억 원

(단위 : 백만 원)

부 서 명		사 업 명	발 행 계획액	자금 종류	발행조건			비고
					이율(%)	상환기간	상환재원
합 계		2건	175,400
매출공채자금		1건	158,900
	재정관리 담당관	지역개발채권 발행	158,900	지역개발공채	1.05% (복리)	5년만기 일시상환	시비	별도 한도
지방공공자금		1건	16,500
	공원조성과	장기미집행공원 조성	16,500	지역개발 지원금	2.5% (예상)	2년거치 5년상환	시비	별도 한도

※ 장기미집행공원 조성사업 지방채 이자: 국비 지원(이자액의 70%)

※ 실제 발행 시 발행여건에 따라 자금선 및 발행조건 등은 변경될 수 있음

※ 지역개발지원금(한국지방재정공제회) 이율: 한국은행 기준금리 + 0.5%(최대 2.5%)

□ 한도 외 발행계획: 없음

2	향후 채무관리계획

□ 채무현황

(연말기준 / 단위 : 억 원)

구 분			2018	2019	2020	2021	2022(추정)
관리채무잔액			20,489	19,704	19,702	21,395	20,972
	일반회계		3,359	9,561	9,712	9,965	8,825
		A G	7,925	(6,819)	(5,735)	(4,766)	(3,837)
	도시철도		958	584	118	84	53
	원도심활성화(공원)		-	820	1,495	2,502	3,051
	하수도		454	317	207	128	65
	경제자유구역		805	-	-	-	-
	지역개발채권		6,988	6,736	6,571	7,208	7,562
	임대형민자(BTL)		-	1,686	1,599	1,509	1,416
발 행			1,253	2,180	4,233	5,197	2,176
	일반회계		-	-	1,995	2,331	-
	도시철도		-	-	-	-	-
	원도심활성화(공원)		-	820	675	1,019	640
	하수도		-	-	-	-	-
	경제자유구역		-	-	-	-	-
	지역개발채권		1,253	1,360	1,563	1,847	1,536
상 환			3,213	4,651	4,235	3,504	2,599
	지방채(원금)		3,213	4,651	4,148	3,414	2,506
	임대형민자(BTL)		-	-	87	90	93
상 환(이자)			601	572	489	384	365
재 정 규 모			102,735	118,416	144,199	163,884	165,797
관리채무비율			19.9%	16.7%	13.7%	13.1%	12.6%

※ ‘22년 채무잔액 및 채무비율은 연말 추정치로 지방채 발행 및 상환규모, 최종예산 등에 따라 변동 가능(‘22년 재정규모는 1회 추경 기준)

※ AG특별회계는 ‘19년부터 일반회계로 통합 관리

※ ‘19년부터「지방재정법시행령」제65조에 따라 BTL임차료(지방비)는 채무에 반영한 관리채무비율로 산정하여 관리(행정안전부 공식 지방재정위기관리제도 활용지표)

□ 채무전망

(연말기준 / 단위 : 억원)

구 분			2023	2024	2025	2026	2027
관리채무잔액			20,018	19,689	19,117	18,172	17,649
	일반회계		7,698	7,571	7,424	7,297	7,205
		(A G)	(2,908)	(1,979)	(1,192)	(713)	(284)
	도시철도		24	-	-	-	-
	원도심활성화(공원)		3,066	2,777	2,424	1,967	1,590
	하수도		19	-	-	-	-
	경제자유구역		-	-	-	-	-
	지역개발채권		7,890	8,119	8,150	7,893	7,948
	임대형민자(BTL)		1,320	1,221	1,119	1,014	906
발 행			1,754	2,589	2,589	2,589	2,489
	일반회계		-	1,000	1,000	1,000	900
	도시철도		-	-	-	-	-
	원도심활성화(공원)		165	-	-	-	-
	하수도		-	-	-	-	-
	경제자유구역		-	-	-	-	-
	지역개발채권		1,589	1,589	1,589	1,589	1,589
상 환			2,708	2,918	3,161	3,534	3,012
	지방채(원금)		2,613	2,819	3,059	3,429	2,903
	임대형민자(BTL)		96	99	102	105	109
상 환(이자)			349	312	293	290	256
재 정 규 모			153,878	164,415	166,656	173,952	176,683
관리채무비율			13.0%	12.0%	11.5%	10.4%	10.0%

※ ‘23년 재정규모는 본예산안, 그 이후는 중기지방재정계획안(‘23~‘27년) 반영한 규모로 변동 가능

※ ‘23년 장기미집행공원조성사업 지방채 발행계획 규모는 약 165억원

□ 발행전망 및 채무비율

○ (장기미집행공원) ‘23년 165억 원 규모 발행 예정

○ (지역개발채권) 시민들이 자동차 신규·이전 등록 및 각종 계약 체결 시 의무매입하는 채권으로 연간 1,500 ~ 1,600억 원 규모 발행 예상

○ (관리채무비율) ‘23년도 지방채 약 1,754억 원 발행 시 채무비율은 13.0%로 전망되며, 연차별 상환계획에 따른 정기상환 등 지속적인 채무관리로 10%대 유지 전망

※ (‘22년) 12.6% → (‘23년) 13.0% → (‘24년) 12.0% → (‘25년) 11.5%

(‘22년 채무비율은 1회 추경예산, ‘23년은 본예산안, 그 이후는 중기지방재정계획안(‘23~‘27년) 반영 시 전망임)

□ 향후 채무관리방안

○ 신규 지방채 발행 억제

- 지역활력 제고 및 미래세대와 혜택을 공유하는 사업 등 시민편익증진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 외에 불요불급한 신규 지방채 발행 최소화

○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한 지방채 상환

- 연차별 상환계획에 따른 지방채 정기상환

- 금리상승 추이와 자금시장 변동상황을 살펴 가급적 차환발행 없이 만기 지방채 상환

○ 채무 상환재원 확보

-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 자주재원 확충

- 사업의 시급성 검토 등을 통한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

- 국고보조금 및 보통교부세 관리 강화

-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30%이상 지방채상환기금에 적립하여 상환재원 확보

참고	장기미집행공원 조성사업 개요

□ 사업개요

ㅇ 사업기간: 2018. ~ 2023.(6개년)

ㅇ 사업규모: 장기미집행공원 총 31개소

ㅇ 총사업비: 462,077백만 원(시비 130,205, 지방채 331,872)

※ 지방채 총액 : 331,872백만 원(지방채 발행 대상지 26개소)

ㅇ 시행주체: 인천광역시

□ ´23년도 지방채 발행액: 16,500백만원

□ 사전절차이행(´23년 지방채 발행 대상지)

(단위 : 백만 원)

공원명	위 치	발행액	사업기간	중기계획반영	투자심사	실시설계 착수여부	비고
계	7개소	16,500
도룡뇽공원	남동구 만수동 산6-2 일원	4,800	‘18~’23.	반영(’23.~‘27.)	이행 (‘21.3.)	설계완료
문학공원	미추홀구 학익동 96-7 일원	600	‘18~’23.	반영(’23.~‘27.)	이행 (‘19.10.)	설계완료
청솔공원	연수구 청학동 22-1 일원	750	‘18~’23.	반영(’23.~‘27.)	이행 (‘19.10.)	설계완료
청량공원	연수구 청학동 산55-34 일원	2,000	‘18~’23.	반영(’23.~‘27.)	이행 (‘19.10.)	설계완료
새벌공원	계양구 효성동 산73-11 일원	2,800	‘18~’23.	반영(’23.~‘27.)	이행 (‘21.3.)	설계완료
연희공원	서구 연희동 산129 일원	5,000	‘18~’23.	반영(’23.~‘27.)	이행 (‘17.10.)	설계완료
원신공원	서구 신현동 산34-7 일원	550	‘18~’23.	반영(’23.~‘27.)	이행 (‘21.3.))	설계완료

□ 연도별 지방채 발행액(계획)

(단위 : 백만 원)

공원명	총사업비	지방채 발행액						비고
		합계	2019	2020	2021	2022	2023
계(31개소)	462,077	331,872	82,000	67,500	101,900	63,972	16,500
소래습지생태공원	38,500	17,600	17,600	-	-	-
인천대공원	8,716	5,666			1,500	4,166
도롱뇽공원	30,266	29,000	6,400		14,600	3,200	4,800
함봉공원	9,307	7,436	1,700		3,700	2,036
십정공원	21,000	25,434			9,300	16,134
관교공원	33,800	29,370		9,000	6,700	13,670
문학공원	23,800	16,000	5,000	9,100	1,300	-	600
장미공원	12,630	6,900	3,000	1,300	2,600	-
청능공원	4,730	-			-	-
청솔공원	12,664	12,350	3,100		8,500	-	750
청량공원	13,750	13,500	7,200		4,300	-	2,000
계양공원	10,748	12,300	5,500	4,000	-	-	2,800
새벌공원	14,448	11,300	3,300	7,000	1,000	-
연희공원	30,641	22,000	17,000		-	-	5,000
검단15호공원	11,400	4500			-	4,500
검단중앙공원	75,588	32,166			26,000	6,166
신촌공원	1,495	-			-	-
소월미공원	6	-			-	-
농원공원	11,630	8,750		4,600	-	4,150
사모지공원	11,150	11,000		8,500	-	2,500
학나래공원	9,780	9,650		4,200	-	5,450
석촌공원	4,300	1,000			1,000	-
산밑말공원	1,370	-			-	-
백운공원	10,000	9,000			9,000	-
희망공원	7,650	6,150		1,750	4,400	-
갈개공원	75	1,250		1,250	-	-		’21.12.조기상환
이촌공원	3,765	3,000		2,000	1,000	-
원신공원	15,350	15,350		5,800	7,000	2,000	550
검단17호공원	10,418	-			-	-
남산공원	13,950	12,200	5,000	7,200	-	-
관청공원	9,150	9,000	7,200	1,800	-	-

□ 연차별 투자계획(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단위 : 백만 원)

구 분	계 (총사업비)	(旣투자) 2020까지	2021	2022	2023	비고
계	462,077	237,655	123,900	74,372	26,150
소래습지생태공원	38,500	38,500	-	-	-
인천대공원	8,716	3,050	1,500	4,166	-
도롱뇽공원	30,266	7,666	14,600	3,200	4,800
함봉공원	9,307	3,571	3,700	2,036	-
십정공원	21,000	166	9,300	11,534	-
관교공원	33,800	13,430	6,700	13,670	-
문학공원	23,800	21,900	1,300	-	600
장미공원	12,630	10,030	2,600	-	-
청능공원	4,730	430	3,400	-	900
청솔공원	12,664	3,414	8,500	-	750
청량공원	13,750	7,450	4,300	-	2,000
계양공원	10,748	10,748	-	-	-
새벌공원	14,448	10,648	1,000	-	2,800
연희공원	30,641	25,641		-	5,000
검단15호공원	11,400	3,900	1,000	4,500	2,000
검단중앙공원	75,588	10,922	41,000	21,166	2,500
신촌공원	1,495	1,495	-	-	-
소월미공원	6	6	-	-	-
농원공원	11,630	4,730	-	4,150	2,750
사모지공원	11,150	8,650	-	2,500	-
학나래공원	9,780	4,330	-	5,450	-
석촌공원	4,300	3,300	1,000	-	-
산밑말공원	1,370	870	500	-	-
백운공원	10,000	1,000	9,000	-	-
희망공원	7,650	3,250	4,400	-	-
갈개공원	75	75	-	-	-
이촌공원	3,765	2,065	1,000	-	700
원신공원	15,350	5,800	7,000	2,000	550
검단17호공원	10,418	7,518	2,100	-	800
남산공원	13,950	13,950	-	-	-
관청공원	9,150	9,150	-	-	-

□ 추진실적 및 계획

ㅇ 2018. ~ 2023. : 토지 보상 및 공원조성